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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89 - 11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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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의회 입법기능이 회복되긴 했지만 행정부가 입법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제점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의회의 입법 주도권 상실 근거로는 주로 정부와 의원 간 법안제출량과 가결비율을 비교한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된다. 첫 번째 지표인 정부제출안이 의원발의안 보다 많은 현상은 이를 개선하려는 제도적 사회적 노력의 결과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지표인 가결비율을 보면, 의원발의안의 가결비율은 저조하며 정부제출안의 가결비율이 의원발의안보다 훨씬 높은 현상도 여전하다. 이 연구는 의원 발의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결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의원발의안이 가결되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인적 구성과 환경적 변화가 컸던 17대 국회를 중심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의원발의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정당과 지역구 그리고 상임위원회 요인이었다. 즉 여당소속의원들이거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더 많이 가결되었고 이들의 가결건수가 그렇지 않은 의원들보다 많았다. 또한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발의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치할수록 가결될 확률이 높았다.
#의원발의 #가결 #가결건수 #상임위원회 #정당 #Bill proposal #Passage of the bill #Total number of bills passed #Standing committee #Political part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의원 입법에 관한 기존연구
Ⅲ. 의원발의 법안의 저조한 가결에 관한 이론적 쟁점
Ⅳ. 의원 발의안의 가결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6 / 17대 국회 의원들의 입법행태 평가 / 의정연구 12 (1) : 55 ~ 7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상준 / 2007 / 설문조사를 통해 본 17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 세계지역연구논총 25 (3) : 53 ~ 75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환 / 2006 / 의원발의안,어떻게 내실화할까:상임위원회 임기제 강제 및 보좌관 자격요건 법제화 필요 / 국회보 : 86 ~ 9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 (4) : 203 ~ 221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영 / 1999 / 국회제도의 개선방안 / 정치·정보연구 2 (2) : 157 ~ 1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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