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6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정보화·다원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체계화·전문화된 입법교육과 입법지식정보의 축적은 국가의 입법경쟁력을 극대화시켜 지속적 사회발전의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최적화입법’의 형성은 입법과정에서 입법에 대한 전문역량을 가진 입법자와 입법보좌진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입법을 통한 국가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문적 입법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체계적·전문적 입법교육과정의 구성과 입법교육기관의 구성은 입법자와 입법업무관여자의 입법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입법지식을 고양함으로써 ‘최적화 입법’의 실현과 입법목적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입법관여자에 대한 전문적 입법교육을 통한 입법전문인력으로의 육성을 위하여는 체계화된 입법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합리적 입법교육기관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사회현실과 국민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입법기초이론의 교육과 일정기간 동안의 체계화된 입법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교육의 제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의정연수원의 기능확대를 통한 입법교육의 강화 또는 새로운 전문입법교육기관의 구성을 통한 입법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체계화·전문화된 입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 입법교육의 수행을 위한 의정연수원의 개편이나, 전문화된 입법교육원 또는 의회대학원 등의 설립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동안 입법관여자의 입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입법역량의 미비로 인하여 야기되는 입법행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입법욕구와 의사를 잘 반영하여 입법관여자들이 입법과정에서 순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가진 입법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 입법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Optimization legislation #Legislative education program #Legislative education institution #Legislator #Legislative goa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박수철 / 2011 / 입법총론 / 한울 google schola 임종훈 / 2006 / 입법과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고인석 / 2010 /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경선 / 2011 /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법제교육기구의 역할과 함의 / 입법정책 5(1) google schola 임명현 / 2004 / 효과적 입법관리의 필요성과 그 방안 / 국회보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