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조건을 위반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책임 -'Open Capture' 사건을 중심으로 -

최상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필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8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CD의 계약내용이 표시된 겉포장을 뜯으면 이용조건에 동의하면서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 wrap license) 방식이 많았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ce) 방식이 주로 사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의 책임이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인지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지난 2017년 대법원의 ‘'Open Capture'’ 판결을 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채무불이행책임에 포섭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복제 등 저작권법상의 행위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처리 등의 행위이고, 이 과정에서 복제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침해로 보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의 면책사유에 관해서도 이 판결을 통해 분석하여 타당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문에 없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The method of using a work permit contract is required to be prepared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as disputes need to be re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unless details of the contract are specified. In particular, in the past, there were many ways in which a computer program considered a "shlink wrap license" contract to be concluded by agreeing to the terms of use if the program was removed from the cover showing the contract details of the embedded CD. However, these days, the click-wrap license method, which enters into a service contract while downloading the program over the Internet, is mainly used and requires caution. In any way, the users shall use the works within the scope of the permitted use methods and conditions and shall be liable for their actions if they violate them. Opinions are divided as to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such violations is for illegal acts due to copyright violations or for default due to breach of contract. In this paper,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n 2017 'open capture program' was analyzed and reviewed. As a result, the act of users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y for default was not an act of copyright law, but an act of clerical processing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if the replication occurred in the process, the interpretation was appropriate to Article 46 of the Copyright Act. In addition, for computer programs, a temporary storage of RAM occurs automatically during the process of running it on the computer. The reason for its exemption was also to be analyzed through this judgment to present reasonable criteria for judg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luded that applying the existence of independent economic values that are not in the legal field as a single criterion of judgement was not feasible because it was feared to undermine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and thus undermine their legal stability.

#Legal responsibility #violation of the terms of use #open capture #temporary storage #independent economic value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 설명자료

임원선 / 1996 /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 한울 아카데미

박준우 / 2016 /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통기원(共通起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 계간 저작권 29(2):33~7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상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19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