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8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93 - 320 (28page)
DOI
10.46329/LLF.2019.11.28.29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 trade union that is undergoing a strike may end the strike or declare the intent to return to work after the employer closes the workplace(Lock out). If the union’s declaration of intent is genuine, the employer’s Lock out will lose legitimacy. The reason for the legitimacy of Lock out is that, in particular, the defensive requirement is lost. However, in situations where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e union and the employer is very intense, it is not correct to force the employer to trust the trade union’s declaration of intent to return to work. An important case to refer to in this regard is the Sangsin Brake Co. case.
In the case of Sangsin Brake Co.,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declaration of intent to return to work of trade union members should be expressed collectively and objectively. In addition, the Court judged that the trade union’s declaration of intent should be expressed through a highly reliable official document, and if it is made through procedures such as submitting a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disputes and confirma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employer should trust i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case presents a general standard that can confirm the authenticity of the trade union’s declaration of intent to return to work.
When a trade union expresses its intention to return to work, it must be trusted the truth unless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can know in advance that the intention is not true. If the employer trusts the intention, but the intention is false, the trade union must be responsible for it. It is not always a appropriate explanation to see that a third party has to confirm or guarantee to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ntention. Some scholars argue that trade unions must actually stop the dispute and return to work. If the union members actually return to work but the employer keeps the Lock out, it is possible to examine whether the defense requirement from that time has been dropped. Even if the trade union stops the dispute and tries to return to work, it may not be possible to do so.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the same view in principle. The Court ruled that a trade union’s intention to return to work should be trusted if it is not accompanied by the actions of the opposite trade union and there are no special circumstances that only doubt the truth of the intention. The effective point is from when the intention is delivered to the employer. And the requirement for defensive protection of Lock out will be dropped from that time.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n be confirmed in the similar cases Valeo Electrical Systems Korea Ltd. and Yoosung Enterprise Co.
#직장폐쇄 #업무복귀 의사표시 #대항성 #방어성 #쟁의행위 #Lock out #strike #dispute #employer #trade union #intention to return to work #defensive requirement

목차

Ⅰ. 논의의 배경과 문제의식
Ⅱ. 상신브레이크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
Ⅲ. 직장폐쇄의 적법 요건과 성립요건
Ⅳ. 직장폐쇄 지속의 정당성 -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직장폐쇄 유지의 적법성
Ⅴ. 직장폐쇄 관련 기타 연관 쟁점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80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구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나754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구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4. 10. 선고 2011가단102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자세히 보기

  •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7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