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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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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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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제상사중재 #중재법 #뉴욕협약 #UNCITRAL 모범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s Arbitration Act #New York Convention #UNCITRAL Model Law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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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lanatory Note on the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google schola / / UNCITRAL Secretariat Report : 32 ~ 34 google schola / 2003 /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google schola / 2004 /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google schola / 2005 / Arbitration of Commercial Disputes：International and English Law and Practi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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