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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Ok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3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59 - 179 (21page)
DOI
10.35980/KRICAL.2019.08.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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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기관인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사인인 중재인을 통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중재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야의 전문인이 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좀 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하며 단심제라는 이유로 상거래상의 분쟁에서 더 선호되어지고 상사중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듯 한 나라 내의 상거래 상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시작된 중재는 이제는 국내중재를 넘어 국제상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국제중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UNCITRAL이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을 받아들이며 전면 개정한 중재법 이후 내용상 큰 개정 없이 유지해 오다 2016년에 몇 개의 조항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중재법이 발효가 되었다. 2016년 중재법 개정의 배경은 2006년에 개정된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고 더 나아가 중재친화적인 중재법을 갖추어 한국을 국제중재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2016 중재법의 가장 큰 변화는 중재 가능한 분쟁 대상의 확대,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완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그리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개정이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주된 개정 내용 중에서 중재 가능한 분쟁 대상에 대한 조항(3조)과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에 대한 조항(8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두 조항은 중재를 개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조항의 개정배경, 개정 과정 중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진 사안들, 최종적으로 개정된 내용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더 논의되어져야 할 사안들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논의는 중재 실무자에게 추후 개정 중재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rbitrability #Arbitration agreement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 #KAA (2016) #중재가능성 #중재합의 #중재합의의효력 #중재합의의요건 #2016 개정중재법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rbitrability
Ⅲ. Arbitration Agreement
Ⅳ.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정선주 / 2017 / 2016년 개정 중재법 소고 / 민사소송 21(1):27~62 google schola Jeong, S. J. / 2013 / Main Issues on Revision of Korean Arbitration Act / Journal of Korean Law Study 69 google schola 강수미 / 2010 / 독점규제법 관련분쟁의 중재의 대상적격 / 중재연구 20(1):41~65 dbpia 강수미 / 2009 /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 중재연구 19(1):3~24 dbpia Mok, Y.J. / 2011 / Commercial Arbitration Law / Bak Young S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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