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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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13 - 268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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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처음 제정된 중재법은 UNCITRAL이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모델법”)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1999년 전부개정되었고(“1999년 중재법”), 2016년 다시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2016년 중재법”). 한국은 2016년 중재법을 통하여 UNCITRAL 개정 모델법(“개정 모델법”)을 수용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첫째,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완화한 점, 둘째, 중재인이 할 수 있는 임시적 처분을 확대한 점과 셋째,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결정제를 도입한 점이다. 이는 대부분 필자가 제기한 논점들이므로 필자는 2016년 중재법을 환영한다. 다만 중재가능성에 관한 개정위원회의 제안이 국회에서 변질된 것은 유감이다. 여기에서는 위 논점들(Ⅳ., Ⅵ.과 Ⅺ.) 에 추가하여 2016년 중재법에 반영된 개정의 주요 착안점을 논의하는데 구체적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 확대 시도(제1조, 제3조 제1호)(Ⅲ.), 둘째, 판정권한을 부정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제17조)(Ⅴ.), 셋째,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지원 강화(제28조)(Ⅶ.), 넷째, 법원의 중재판정 원본 보관의무 삭제(제32조)(Ⅷ.), 다섯째, 중재비용과 지연이자에 관한 조문 신설(제34조의2와 제34조의3)(Ⅸ.), 여섯째,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에 관한 조문 개정(제35조와 제36조)(Ⅹ.)이다.
앞으로 2016년 중재법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재에 호의적이면서도, 필요하다면 한국 독자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중재법을 성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국제상사중재를 활성화하고 한국이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중재인들의 양성 기타 국제중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중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와 함께 국제상사중재법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The first Arbitration Act of Korea was enacted in 1966 and underwent a complete revision in 1999 (“Arbitration Act of 1999”),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in 1985. In 2016, the Arbitration Act of 1999 was amended again and has taken effect as of November 30, 2016 (“Arbitration Act of 2016”). The Arbitration Act of 2016 has incorporated the revised articl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2006 (“Revised Model Law”). The most important points are as follows: First, the writing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has been eased.; second, the scope of the interim measures available to arbitrators has been expanded; third, the ‘jiphaengpankyol’ (enforcement judgment) requirement, which was required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has been replaced by ‘jiphaengkyoljeong’ (enforcement decision). Since these points are similar to those I have raised in the past, I sincerely welcome the Arbitration Act of 2016.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provision on arbitrability originally drafted by the Committee has been wrongly alter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o those issues (dealt with in Sections Ⅳ., Ⅵ. and Ⅺ.), this paper explores the major issues of amendments reflected in the Arbitration Act of 2016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attempt to expand the scope of arbitrable disputes (Articles 1 and 3) Section Ⅲ);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 allowing the parties to challenge the decision of an arbitral tribunal denying its competence (Article 17) (Section Ⅴ); third, the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on of courts in the area of investigation of evidences (Article 28) (Section Ⅶ); fourth, the deletion of the obligation to keep an original copy of arbitral awards (Article 32) (Section Ⅷ), fifth, the introduction of articles on arbitration costs and default interests (Articles 34-2 and 34-3) (Section Ⅸ) and sixth, the amendment of articles on the effect and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s (Section Ⅹ).
In the future, we need to continue to improve the Arbitration Act of 2016 by removing deficiencies which may arise in the course of its application in practice. If necessary, we may consider enacting an arbitration act which reflects certain factors that are peculiar to Korean arbitration. We must establish better infrastructur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educate more capable arbitrators to promot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and ensure that Korea has a prominent posi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e also have to improve the awareness of Korean businesses about arbitration. At the same time, we should strengthen the research and educa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aw in Korean Academia.

#중재가능성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 #중재합의의 방식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arbitrability #amended Model Arbitration Law of 2006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interim measures #effect of arbitral award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국문요약
Ⅰ. 서론
Ⅱ. 2016년 중재법을 위한 개정의 경위와 특징
Ⅲ. 중재가능한 분쟁대상의 확대 시도(제1조와 제3조 제1호)
Ⅳ.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완화(제8조)
Ⅴ. 판정권한을 부정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 (제17조 제6항과 제9항)
Ⅵ.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제18조 이하)
Ⅶ.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지원 강화(제28조)
Ⅷ. 법원의 중재판정 원본 보관의무 삭제(제32조 제4항)
Ⅸ. 중재비용과 지연이자에 관한 조문 신설 (제34조의2와 제34조의3)
Ⅹ.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제35조와 제36조)
Ⅺ.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개정
Ⅻ. 2016년 중재법에 반영되지 않은 개정의 착안점들
ⅩⅢ. 개정작업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과 개선할 점
Ⅹ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09 /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 중재연구 19 (1) : 3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10 / 지적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의 대상적격 / 민사소송 14 (1) : 127 ~ 155

[보고서] - 강수미 / 2013 / 중재의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미 / 2017 /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7 (1) : 59 ~ 8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훈 / 2015 / 중재판정 집행재판 관련규정의 개정에 관한 검토 / 저스티스 151 : 355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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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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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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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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