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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245 - 264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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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사중재사건이 증가되고, 중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상사영역의 ADR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이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며 4천8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한국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중재인의 전문성과 그들에 대한 교육강화의 필요성이다. 비록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재인은 변호사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중재제도에 덜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실무상의 전문성이 약하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사중재는 원래 설립취지에서 보듯이 증가추세의 국제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정부는 중재법에 의거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파탄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는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적 중재절차에 국가공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불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관련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 시에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대한상사중재원의 행정적 측면의 독립성에 해를 끼친다. 이처럼 대한상사중재원은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를 수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 역시 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ADR의 하나로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일부 직원에 의해 무료로 조정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 직원들은 독립된 전문조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처럼 조정인 역시 그 선임과 교육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사중재는 원래 설립취지에서 보듯이 증가추세의 국제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정부는 중재법에 의거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파탄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는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적 중재절차에 국가공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불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관련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 시에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대한상사중재원의 행정적 측면의 독립성에 해를 끼친다. 이처럼 대한상사중재원은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를 수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 역시 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ADR의 하나로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일부 직원에 의해 무료로 조정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 직원들은 독립된 전문조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처럼 조정인 역시 그 선임과 교육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 in Korea
Ⅲ.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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