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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재는 1966년에 제정된 중재법이후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2011년에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국제중재규칙은 중재제도의 장점인 공정성과 독립성, 신속성을 살리기 위하여 신속절차 도입과 함께 사무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1966년에 제정된 중재법이후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2011년에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국제중재규칙은 중재제도의 장점인 공정성과 독립성, 신속성을 살리기 위하여 신속절차 도입과 함께 사무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속절차를 도입하였다. 신속한 중재가 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에 요청에 의한 판정기간 연장은 삭제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한 중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위원회의 범위를 중재인 선정까지 확대하였다. 국제중재위원회에 의한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중재인 관련 사항을 자문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그 기능을 국제중재규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한하여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신속한 중재를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에서 최종 정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선정방식에서 많은 know how를 가지고 있고,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중재인후보자추천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관리비의 상한액은 있는 반면 중재인수당은 시간당으로 산정하되, 한도를 폐지하였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인수당에 대하여도 한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규칙의 내용에 따라 사무국 신설 등 대한상사중재원 조직체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속절차를 도입하였다. 신속한 중재가 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에 요청에 의한 판정기간 연장은 삭제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한 중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위원회의 범위를 중재인 선정까지 확대하였다. 국제중재위원회에 의한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중재인 관련 사항을 자문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그 기능을 국제중재규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한하여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신속한 중재를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에서 최종 정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선정방식에서 많은 know how를 가지고 있고,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중재인후보자추천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관리비의 상한액은 있는 반면 중재인수당은 시간당으로 산정하되, 한도를 폐지하였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인수당에 대하여도 한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규칙의 내용에 따라 사무국 신설 등 대한상사중재원 조직체제의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재제도의 장점
Ⅲ.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Ⅳ. 개정 국제중재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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