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제주대학교) 김유정 (대광)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9 - 3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거래나 국제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제거래나 국제투자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대국의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제중재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재판에 의하는 것보다 중애에 의하는 것이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뉴욕협약 가입국 간에는 외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는 기업은 국제거래나 국제투자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로 나아갈 때, 기업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국제중재 절차를 tailor made해 나가야 한다. 본고는 이렇게 상대방과 합의하면서 중재절차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① 중재기관 선택, ② 중재지 선택, ③ 중재인 선정, ④ 중재대리인 선임, ⑤ 문서제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중재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중재 이용자는 우리 기업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기업이나 중재인들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재시장에서 중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입장에서도 위의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중재의 장점과 특징
Ⅲ. 국제중재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73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