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김상찬;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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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찬 (제주대학교) 김유정 (대광)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7卷第1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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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국제거래나 국제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제거래나 국제투자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대국의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제중재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재판에 의하는 것보다 중애에 의하는 것이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뉴욕협약 가입국 간에는 외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는 기업은 국제거래나 국제투자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로 나아갈 때, 기업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하여 국제중재 절차를 tailor made해 나가야 한다. 본고는 이렇게 상대방과 합의하면서 중재절차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① 중재기관 선택, ② 중재지 선택, ③ 중재인 선정, ④ 중재대리인 선임, ⑤ 문서제출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중재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중재 이용자는 우리 기업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기업이나 중재인들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재시장에서 중재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입장에서도 위의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In step with advancement of today’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r international investments become more activated and at the same time the disputes arising therefrom continue to increase ever more. As for a company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r international investments, it is normal to seek a settlement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rather than through courts in counterpart’s country. Though there may be a number of reasons for that, it is mainly because settlement by arbitration not only guarantees fairness and neutrality, also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made at a foreign country can be conducted easily between member countries of New York Convention.
Any company which seeks to settle the dispute by arbitration should get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dure tailor-made; From incorporation of arbitration clauses on contracts of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or international investment to agreement with the counterparts while any dispute develops to arbitration. This article examines presumably the most important factors over the course of the company’s agreement with the counterpart and proceeding arbitration as such. They include ① Selection of an arbitration institution ② Selection of a place of arbitration ③ Selection of an arbitrator ④ Appointment of an arbitration agent ⑤ Noteworthy matters to be considered at the time of document submission. These factors, which may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of the arbitration, must be very crucial to the related company.
On the other hand, apart from our country’s businesses, foreign businesses or arbitrators also can us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fore, it must be a very significant task for our country to establish infra to offer better arbitration services from the national point of view and enhance our status as a place of arbitration in the global arbitration market. Thus, the above factors can also be very significant to the government or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국제거래 #국제중재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인 #중재대리인 #문서제출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 transac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rbitration institution #Place of arbitration #Arbitrator #Arbitration agent #Document submission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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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갑유 / 2007 / 국제중재규칙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전망 : 중재대리인의 입장에서 / 계간중재 (323)

2. [단행본] - 김경배 / 2005 / 국제무역분쟁과 ADR / 무역경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13 /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 선진상사법률연구 (62) : 198 ~ 221

4. [단행본] - 김상찬 / 2012 / ADR / 도서출판 온누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04 / 仲裁制度의 國際的動向과 우리 仲裁法의 課題 / 법학연구 (15) : 469 ~ 49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찬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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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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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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