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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며 저렴하다. 특히 국제거래는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각국의 소송제도가 상이하므로 소송보다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한다. 또한, 뉴욕협약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 비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용이한 편이다.
일정한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중재 대상적격이라고 하며, 일정한 분쟁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소송 대상적격이라고 한다.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라는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당자자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한편, 일응 무효로 보이는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중재판정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기회는 크게 손상될 우려도 있다.
중재합의가 있는 거래나 계약에 대한 분쟁은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중재에 회부한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유효성, 계약 자체의 유효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즉 소송 대상적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재법, 모델중재법,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 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재합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연방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바,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일정한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중재 대상적격이라고 하며, 일정한 분쟁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소송 대상적격이라고 한다.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라는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당자자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한편, 일응 무효로 보이는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중재판정을 기다려야만 한다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기회는 크게 손상될 우려도 있다.
중재합의가 있는 거래나 계약에 대한 분쟁은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중재에 회부한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유효성, 계약 자체의 유효성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인지, 즉 소송 대상적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재법, 모델중재법,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 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중재합의 유효성에 대해 중재법 및 모델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중재법에서는 연방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바,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중재법 및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재합의의 의의 및 효과
Ⅲ.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
Ⅳ. 계약 및 중재합의 유효성의 소송 대상적격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입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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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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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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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1]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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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피고가 그러한 항변을 제출함이 없이 본안의 항변을 제출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그러한 방소항변은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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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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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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