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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4년에 UNCITRAL 모델법을 채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하였으나, 모델법과는 달리 중재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법을 준거법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들에게는 중재합의 효력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법원과 중재기관의 중재합의 효력 인정과 관련한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고, 또한 중국의 중재합의 효력인정과 관련한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중국 중재법에서 유효한 중재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재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 및 무역업자 등이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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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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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 Manjiao / 2008 / Is the Chinese Arbitration Act Truly Arbitration-Friendly?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nder Chinese Law / Asian International Ar
DiLeo, Anthony M / 2008 / The Enforceability of Contractual Agreements to Arbitrate: A Survey of the Last Three Years of Jurisprudence / Louisiana Bar Journal 56 (3)
Molfa, Milo / 2007 /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and the Conflict of Laws / Hong Kong Law Journal 37 (1)
Moses, Margaret L / 2008 /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udret, Jean-francoi / 2007 / Comparative La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2ed edition) / Sweet & Maxwell
DiLeo, Anthony M / 2008 / The Enforceability of Contractual Agreements to Arbitrate: A Survey of the Last Three Years of Jurisprudence / Louisiana Bar Journal 56 (3)
Molfa, Milo / 2007 /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and the Conflict of Laws / Hong Kong Law Journal 37 (1)
Moses, Margaret L / 2008 /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udret, Jean-francoi / 2007 / Comparative La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2ed edition) / Sweet &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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