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  -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

조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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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제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5 - 2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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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은 대부분 다른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본죄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들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의 태도와 같이 본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보호 정도를 완화하여 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본죄의 보호법익은 추상적 위험범의 수준으로 보호하되, 공무방해 수단으로써의 위계의 적합성, 보호되는 공무의 적법성,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써의 공무방해의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위계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벌성의 지나친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상고된다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나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던 기존의 태도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추상적 위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Verursachung einer unrichtiger Vollstreckung der Beamten durch Täuschung oder Entstellung Cho Sang-JeㆍLee Jong min Hier behandelnder Fall von Rechtsprechung ist sehr seltener Fall, der die Verursachung einer unrichtiger Vollstreckung der Beamten durch Täuschung oder Entstellung I. S. des § 137 StGBs angewandt wird. Die anhaltende Meinung von Rechtsprechung war es, daß z. B. beim Genehmigungsantrag ist die Verursachung einer unrichtiger Vollstreckung der Beamten durch Täuschung oder Entstellung nicht auf die Täuschung von Antragsteller, sondern auf die unvollständige Prüfung von Beamter beruhe. Danach scheide § 137 StGB aus. Aber sei es nicht der Fall, wenn es dem Beamter die Möglichkeit zum Genehmigungsprüfung nicht vorhanden sei. Die grammatische Auslegung des § 137 StGB erlaubt uferlose Anwen- dungstragweite. Alle Lüge gegen einem Beamten oder alle Ausnutzungs- handlung von irrige oder ahnungslose Situation des Beamten könnten unter diesem § 137 StGB subsumiert werden. Die Rechtsprechung könnte § 137 StGB nicht so weit anwerden. Deshalb hat die Rechtsprechung § 137 StGB mit verschiedener Begrundung nicht angewandt. Aber waren die Begrun- dungen nicht gerecht oder sich gegeneinander in Widerspruch gestanden. Es braucht noch besseren Weg, um die Anwendungstragweite des § 137 StGBs gerecht und vernünftie zu begrenzen. Dieser Vorsatz zeigt sich einen besten Weg: Wenn man § 137 StGB subsidiare Regelung auslege, könnte die Anwendungstragweite des § 137 StGBs best erfolgreich begrenzen. Dafür aber braucht es, die Strafe des § 137 StGBs beträchtlich herabzusetzen. Das geltende Gesetz hat zu hohe Strafe im § 137 StGB. Letztlich aber wenn man § 137 StGB subsidiare Regelung auslegt, scheidet fast beim allen Fälle die Anwendung des § 137 StGBs aus. Dann wäre § 137 StGB unbrauchbar. Die Vorschrift des 137 StGBs ist ein unbrauchbare Rege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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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권오열 / 2009 / 형법각론 / 형설출판사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SKKUP

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SKKUP

김성천 / 2006 / 형법각론 / 동현출판사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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