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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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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검험참고서 혹은 법의학서라 할 수 있는 무원록의 이해와 함께 우리나라의 현행 변사자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변사자 처리기관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검시인력과 전문화 교육 부재, 변사자에 대한 인권적 배려의 미흡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무원록에 비교해 살펴보았다. 무원록은 ‘원통함을 없게 하라’는 의미의 책으로 당시의 검험체계와 사상이 담겨있다. 분석결과 무원록은 검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진실 규명을 위해 검시관을 지정하고, 복검․삼검제도까지 두었다. 또한 법의학을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키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원록을 지속적으로 개편 보급해 왔으며, 암행어사까지 파견하였다. 나아가 검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검험도구를 특정하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세세히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인본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무원록의 정신을 이어 변사자 검시에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교차검시 또는 삼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법상 검사 직접 검시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셋째, 여성변사자 부검 시 인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검시관 충원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무원록은 법의학과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인권의식의 태동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선대들의 고민과 노력을 이어받아 변사자에 대한 철저한 검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uwonrok #Shinju-Muwonrok #Forensic medicine #Death Investigation #Postmortem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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