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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6
- 수록면
- 59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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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고 현장검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7년 경북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이 경상북도 지역 내 변사사건을 직접 검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건 1,83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거점 근무를 지정하여 거점 지역에서 출동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OR)이 유의하게 높았고, 야간인 경우 주간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 부패가 진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후송 치료 중 사망한 경우나 병원 후송 후 지연 신고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검시조사관의 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1분 증가할 때마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사자의 사인 판단 및 변사사건 초기 수사 단서와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시조사관이 직접 현장검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검시조사관의 인력증원 및 효율적 운영, 변사사건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거점 근무를 지정하여 거점 지역에서 출동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OR)이 유의하게 높았고, 야간인 경우 주간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 부패가 진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후송 치료 중 사망한 경우나 병원 후송 후 지연 신고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검시조사관의 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1분 증가할 때마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사자의 사인 판단 및 변사사건 초기 수사 단서와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시조사관이 직접 현장검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검시조사관의 인력증원 및 효율적 운영, 변사사건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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