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조사관의 운영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민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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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형동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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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검시의 중립성, 전문성, 검시의 대상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관심, 관련기관 간의 의견대립,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법의학 전문의(專門醫)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제도상으로 미비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분적이나마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에 검시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검시조사관 시행 10여 년을 맞아 검시조사관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전문성･신뢰성 및 운영상황,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첫째, 위촉의(委囑醫) 또는 경찰공의(警察公醫)의 시체검안서 작성 부실과 불성실, 비전문성이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검시조사관 제도 도입은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둘째로, 검시조사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사고의 1차적 검시조사관의 판단사인과 최종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판단사인과 비교한 결과, 일치율이 95% 전후로 나타나 검시조사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우수한 검시조사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채용을 정기화되어야 하여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하여 신임교육과 보수교육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보다 철저히,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로, 현재의 적은 검시조사관 인원으로 인해 업무의 과다는 물론, 낮은 임장률로 인해 검시조사관 제도의 도입취지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폭적인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검시조사관 업무의 중요성, 향후 발전가능성,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각 법령에 나뉘어져 있는 검시조사관 규정을 한데 모아 독자적인 법령 또는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검시조사관 제도가 미국의 법의관, 영국의 검시관 등과 같이 이상적인 검시제도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정밀한 운영과 지원이 뒤따른다면 검시제도상의 현실적 문제점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a death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has a lot of problems such as the neutrality, expertise and objects of death investigation, any criticism against it has been raised. Nonetheless, because of the indifference of political community and the confrontation of opinions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and the difficulty in securing medicolegal specialists, any appropriate conclusion cannot be drawn and the establishment of any law․system for the death investigation are incomplete until now. The police introduced the death investigator system from 2005 in order to resolve partl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from these realistic difficulties. Thus, this paper analyzes and reviews the introduction adequacy, expertise, reliability, operation situation, achievemen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death investigator system in marking 10th anniversary of the introduction of the death investigator. First, it may be evaluated as a realistic alternative to introduce the death investigator system under the current system in which the poorness in preparing a death certificate, unfaithfulness and non- expertise of an appointed doctor or forensic physician may damage any judicial justice. Seco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death cause of a death accident as decided primarily by a death investigator and that of the death accident as decided finally by a medical examiner of the NFS (National Forensic Service), which is conducted so as to confirm the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a death investigator, has found that the rate of their concordance is shown to be around 95% and thus confirms that the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a death investigator are very high. Third, the recruiting of a death investigator shall be made to be regular in order to utilize any excellent death investigator, and any new appointment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shall be more precisely made in cooperation with the NFS. Fourth, the low wage rate of a death investigator as well as its excessive task due to a small number of current death investigators put the introduction purpose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in the shade.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largely the number of death investigators. Fifth, all death investigator regulations, which are currently divided into each ordinance, shall be drawn together to establish any independent laws or rules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future development possibility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death investigator tasks. Even though the current death investigator system falls short of the ide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such as a medical examiner in U.S.A and a coroner in U.K., if any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death investigator system is followed, the precise operation of the current death investigator system may be an alternative which can overcome somewhat any realistic problems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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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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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억울한 죽음, 어떻게 감춰지나-시체검안서의 진실 / KBS2 추적60분

Haglund, W. D / 1997 / The Lay Death Investigator: In Search of a Common Ground / Th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logy 18 (1) : 21 ~ 25

김규식 / 2000 / 사망진단서 작성의 문제점 / 대한응급학회지 11 (3) : 438 ~ 461

김일수 / 2007 /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전망 / 형사정책연구 18 (3) : 611 ~ 638

김종구 / 2004 / 형사사법개혁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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