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관련된 수사원칙에 대한 연구

김윤홍

doi:10.30833/LTPR.2018.11.6.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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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윤홍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85 - 213 (29page)

DOI: 10.30833/LTPR.2018.11.6.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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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수사절차에서 수사의 기본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절차에는 여러 규정과 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거나 수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수사의 지도원리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수사의 지도원리는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범인을 처벌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 적극적 진실주의가 수사의 지도원리로 강조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인권보장에 중점을 둔다면 소극적 진실주의․무죄추정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원칙 · 적정절차의 원칙 등이 지도원리로 부각될 것이다. 수사관이란 수사의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그리고 소송적 수사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수사의 기본원칙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절차 등이 정해 질뿐만 아니라 수사진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사의 원칙은 직권수사의 원칙, 수사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비공개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의 원칙, 영장주의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Since the investigation process basically involves investigation the suspects and defendant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evitab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basic principles of investigation are followed in relat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process. There are a number of regulations and syste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se regulations and systems serv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r to limit the investigation. The focus depends on the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The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differs depending on the viewpoint of investigation. If the focus is on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 active substantive truth will be emphasized as a guiding principle of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focus is on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the principles of passive substantive truth,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of investigation proportionality and Due Process of Law will be highlighted as guiding principles. As such, the investigation viewpoint is about where to place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hich includes a quadratic viewpoint, an inquisitorial viewpoint, and a accusatorial viewpoint. This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not only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procedure of the investigation but also resolves the issue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during investigation progresses. The investigation principles of Korean Criminal Process Law include the principle of official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voluntary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of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compulsory investigation legalism, and the principle of warrant.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m and suggested related issues and their solutions.

#수사 #수사비례 #임의수사 #수사비공개 #강제수사법정주의 #Investigation #Proportional Investigation #Voluntary Investigation #Non-Disclosure of Investigation #Compulsory Investigation Legalism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원론 / 학연사

[단행본] - 김기두 / 1987 / 형사소송법 / 박영사

[단행본] - 김유향 / 2017 / 기본강의 헌법(전정4판) / 윌비스

[단행본] - 김철수 / 2010 / 헌법학신론(제20전정신판) / 박영사

[단행본] -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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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1.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뒤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지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이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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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전원재판부

가.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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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全員裁判部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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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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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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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자 96초88 결정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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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18(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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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768 결정

1.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형사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법원이 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되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과는 무관하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며, 원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비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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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190 결정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심의 및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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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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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31.32 全員裁判部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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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7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조항에서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직접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현행범인체포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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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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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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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263 판결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작성이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없이 행하여졌는데 그 후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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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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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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