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시(檢視)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민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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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형동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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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사망하면 억울한 죽음은 없는지 사망원인을 밝히고,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자 국가존립의 이유이다. 그동안 우리 검시제도는 법적, 제도상의 불합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① 검시에 검시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③ 수사와 검안, 부검이 연계되지 않고 단절된다 ④ 법의, 병리학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부재하다 ⑤ 검시관련 법규가 미비 또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또는 관련기관들의 의견차이로 검시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놓여있다. 이로 인해 부실한 검시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며, 결국은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검시관련 국회의 입법발의안과 연구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검시관련 기본입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처간의 쟁점인 검시기관 설치와 소속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검시제도의 발전, 검시자의 자격, 검시 전문인력을 양성 등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검시위원회와 검시기관을 설치한다면 법무부나 행자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검시관련 법규도 전면 정비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행정검시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검시제도의 개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을 제정하여 동 기관에 검시부를 설치, 검시업무를 맡기도록 한다. 이러한 대안은 수사와 부검, 검안과 부검 등의 단절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검시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검시 전문인력 부족문제에서는 부족한 검시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 행정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시전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It is a basic duty of the state and the reason for its existence to clarify the cause of death to make sure the death was not wrongful when a citizen dies and exercise the administrative justice of the state to punish the one who is responsible if the death was caused by a crime. So far, a number of questions have been raised concerning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irrationality as follows; ① the participation of death investigation expert in the death investigation is not guaranteed, ② the responsibility of each agent participating in the death investigation is unclear, ③ investigation, postmortem examination, and autopsy are not connected to each other, ④ there is no system fostering experts in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and ⑤ death investigation related laws are insufficient or unorganiz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still at a standstill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opinions of the police, the prosecutors, or related agencies. For this, poor death investigation is causing social criticism and eventually deteriorating national trust toward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agenc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legislative mot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research papers related with death investigation and propos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rections of legislation. First, basic laws relating to death investigation shall be established. Before discussing the establishment of death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supervising organization, which is the issue between administrative depart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aws for basic issu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qualification for death investigator, and fostering of death investigation experts. Second, if Death Investigation Committee and death investigation agency shall be established, they shall be under the Prime Minister instead of the Ministry of Justice o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Third, it is necessary to fully reorganiz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related laws and activate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which is currently operated nominally. Fourth, the improvement of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shall take place alongside the intensification of National Forensic Service’s roles and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its operations. In other words, a National Forensic Service Act may be established to place the Division of Death Investigation under it to carry out death investigation. This alternative would eliminate problems due to the disconnec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autopsy and between postmortem examination and autopsy and also secure the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death investigation. Fifth, the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of medical schools can be utilized in full to relieve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number of death investigation experts, and in the long-ter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is matter with related administrative departments to establish and execute the death investigation expert manpower supply plan aggressively.

#검시 #검안 #부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FS) #검시위원회 #법의관 #검시관 #Death Investigation #Post-Mortem Examination #Autopsy #NFS #National Forensic Service) #Death Investigation Committee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곽정식 / 2002 /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일수 / 2007 /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전망 / 형사정책연구 18(3):611~638

김종구 / 2004 / 형사사법개혁론 / 법문사

김태우 / 2013 / 검시제도 개선방안 / 법제 13(2):22~55

김헌진 / 2012 /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2):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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