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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2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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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가 발생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다. 그 이후 형사계 직원이 현장 확인하여 범죄성여부를 확인하고 변사보고서 작성 보고 후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범죄여부에 관계없이 변사자가 누구인지 가족에게 정확하게 통보되고 있는지를 정확한 확인없이 행정기관 등을 통해 변사자 처리를 하고 있는 점에서 실종자 미발견 처리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 현장 출동하는 파출소 경찰관의 경우 변사체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전문지식 부족과 변사체 처리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신원확인 및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 이는 변사처리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사건 장기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신원미상의 변사자 신고가 접수되면 전국적인 변사자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자료연계를 통한 신원발견, 일반인에게 일정부분 공개하여 실종자 발견에도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원미상 변사자에 대해 통합 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관리, 기관 간 자료 공유, 시민들에게 일정부분 공개, 시민들 신고접수 등을 통해 실종자 발견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사자 #통합시스템 #자료공유 #신고접수 #공개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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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 2019 / 휴대전화 활용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8(4):397~407 dbpia 이상원 / 2011 / 경찰의 변사자 처리에 관한 연구-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8):239~246 dbpia 지은석 / 2000 / 경찰 112신고즉응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윤경희 / 2012 /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연구: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 치안정책연구 26(1):103~134 dbpia 조은주 / 2012 / 경찰 변사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방안 : 부산지방경찰청 변사 통계를 기반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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