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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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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5 - 6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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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등록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견해, 허가라는 견해, 공증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일반론적이고 포괄적인 논의여서 구체적인 개별 법령의 해석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현실이다. 특히 자동차 등 등록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개별법령과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경우 허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속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이르게 되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 #신고 #허가 #공증 #car #construction machinery #aircraft #registration #report #permit #official e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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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용 / 2010 / 행정법 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남진 / 2013 / 행정법 I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5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홍정선 / 2015 / 행정법특강(제14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봉수 / 2011 / 건설기계의 소유권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 / 성신법학 (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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