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arate and Unequal: The Korean Dual Registration System and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Foreign Residents

이용중; 대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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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중 대런 빈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9 - 3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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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quick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s of 2017, more than two million foreigners are staying in Korea, 3.9 percent of the population. They are required to register themselves with immigration, just as citizens are required to register with government offices. However, the current dual registration system of Korea makes foreigners’ lives difficult and infringes their basic social and economic rights. This research aims to critically review Korea’s dual registration system and propose reformations. This paper consists of fiver section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Section Two will introduce the foreigner registration procedure under the Korean registration system. Section Three will examine Korea’s human rights commitments and it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hrough the dual registration system. Section Four will analyze possible solutions and objections.

#이중등록제도 #인권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실상 및 법률상 차별 #인종차별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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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jamin K. Wagner / 2009 / Scrutinizing Rules for Foreigners in Korea: How Much Discrimination is Reasonable? / 경희법학 44(3):391~417

Joel K. Browning / 2016 / Investor-State Dispute between Lone Star and Korea: Legal and Policy Analysis /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9(1):183~207

T. Webster / 2008 / Reconstituting Japanese Law: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itigation / Mich. J. Int’l L 30:212

2016 / Act on the Manage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Act No. 14224)

2012 /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ct No. 14173) Broadcasting Act (Act no. 1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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