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강인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1 - 14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발맞추어 세종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 소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해 등록규제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등록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그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규제 현황 및 자치법규 그리고 상위법령의 조문을 비교하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등록규제 유형을 등록규제, 미등록규제, 행태규제로 유형화하고, 등록규제의 유형을 8가지 특성으로 재분류한 뒤 그에 상응하는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대상 선정 기준 수립과 우선순위 선정, 주기적인 점검 체계 확립,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규제정보 시스템의 통합 구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사면책제도 강화, 공무원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치권 확보와 독립적인 사무수행 보장 등 7가지를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지방규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세종특별자치시 등록규제 #Local Regulations #Registration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Registration Regulation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