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홍석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9 - 21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무엇보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히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의 등록대상자조항이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무조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한 건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등록대상자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은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를 둔 것이다.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적용되는 원리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공권력 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에는 당사자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 불복절차가 없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등록대상자가 된 후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면 등록을 중단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른 한편,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범 방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침해의 최소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생략됨으로써 신상정보등록이 성범죄자에 대한 다른 보안처분들과 중첩적으로 부과되어 제재의 총합이 과도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이나 등록대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신상정보등록이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재범에 따른 수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과 그 기간이 재범의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정되도록 할 때 보안처분으로서 신상정보등록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Sexual Crimes Punishment Act) complie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n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exual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stipulated in the Sexual Crimes Punishment Act is controversial in that, above all, if a conviction or summary order is confirmed due to a sex crime subject to registration, the person is naturally subject to registration without a separate examination on the risk of recidivism. Accordingly, constitutional complaints have been continuously being made as to whether the provision of the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of the Sexual Crimes Punishment Act infringe on fundamental rights by stipulating too broadly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registration.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defining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 obscenity using communication media as subjects to registration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is one case, Constitutional Court maintains the conclusion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do not classify the risk of recidivism. Sex offender registration is based on the risk of future recidivism of the offender. As a security measure, it is different from punishment imposed on the premise of responsibility for the past illegality committed by the offender. Therefore, as a principle applied to security measur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must be complied with, and it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garding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urrent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there is no procedures for the offender to submit opinions, data, or appeal. In addition, there is no procedures to decide whether to register according to the risk of recidivism, and there is no procedure to suspend registration once the risk of recidivism disappears. On the other hand, allowing people who are not recognized for the risk of recidivism to be eligible for registration is difficult to see as a suitable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and does not meet the minimality of the constraint. In the end, improvement of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should start by making it clear that the system aims to prevent re-offending of sex crime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following recidivism. Whe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the registration period are decided through judgment on whether there is a risk of recidivism and the extent of the risk, the legitimacy of registration can be recognized.

#신상정보등록제도 #보안처분 #성범죄 #헌법재판소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Security measures #Sexual crime #Constitutional Court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민구 / 2018 / 보안처분 중복부과의 제한원리: 비례성-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30(4):339~368

강태수 / 2006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7(2):131~162

고명수 / 2013 /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1(2):39~66

김성돈 / 2013 /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 형사법연구 25(4):3~32

김성돈 / 2015 /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 성균관법학 27(4):1~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석한

소속기관 목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