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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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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1 - 9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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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저작물의 경우에도 최근의 정보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무용작품을 표절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표절로 인한 저작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원고는 권리침해의 성립요건으로 저작물성,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다. 무용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과정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비교 단계이다. 원고의 저작물 중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의 저작물 전체와 피고의 작품 전체를 일반인이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유사하다고 판정된 부분들 중에서 어떤것이 보호되는 표현이고 어떤 것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인지를 전문가가 판단한다. 기본적인 스텝, 개개의 신체동작이나 신체동작의 표현방식, 새로운 테크닉, 동선, 공간, 템포, 분위기, 주제, 창작성이나 구체성이 없는 플롯 또는 극적 구성, 소품, 무용의 형식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인 반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개개의 신체동작들이나 스텝들의 결합, 특정한 공간이나 소품과 결합한 동작의 패턴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는 플롯 또는 극적 구성은 보호되는 표현이다. 이미 공유의 영역에 속하였거나 원고가 아니라 타인이 창작한 것인 때에는 표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유사성 판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차용된 원고의 표현과 피고 작품의 해당 부분과의 유사성을 판정한다. 차용된 원고의 표현의 양이 적더라도 그것이 질적으로 중요하다면, 즉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차용한 표현이 피고의 작품의 일부이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무용저작물 #표절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표현 #Choreographic Work #Plagiarism #Infringement of Copyright #Substantial Similarity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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