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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9 - 2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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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직물디자인의 저작권침해를 다루는 미국 법원들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사법적 태도를 조명하였다. 실질적 유사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유사성’이 침해의 객관적 요건이고 유사의 판단기준이 ‘실질성’이라 할 수 있다. 직물디자인의 유사성은 저작권법 하의 보호 요소를 중심으로 한 외양의 주제, 형태, 색상, 소재, 그리고 재현 상의 배열을 포함하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객관적인 디테일의 분석과 미감이라는 주관적 요소의 전체 비교를 통해 판단되고 있다. 미국 법원들은 직물디자인의 표현상에 사소한 물리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디자인이 의도된 용도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미감이 창출되는 경우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차이가 사소하고 미감이 다르다는 이유가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을 방어하는 이유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표현으로부터의 물리적 차이와 미감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은, 디자인에서 독창적 기여에 해당하는 창작적 형식 요소에 대한 보호를 간과한 채 오히려 선행된 표현에 의지한 단순한 변형물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일반인 관찰자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성 판단에서 전문가의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본고의 시도가 직물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둘러싼 논의의 축적을 위한 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미감 #모티브 #실질적 유사성 #직물디자인 #저작권침해 #창작성 #통상의 관찰자 #전문가 관점 #전체적인 콘셉트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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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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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2007 / 저작권침해 판단론-실무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철남 / 2011 / 감정을 통한 저작권 침해판단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해완 / 2015 /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경숙 / 2015 /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 계간 저작권 28(3):5~45 dbpia 박준우 / 2018 /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 계간 저작권 31(3):5~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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