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유사성 판단 방식에 관한 고찰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량적 유사도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량적 유사도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김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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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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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적 권리의 침해문제와 달리 저작권 침해는 유사한 경우도 침해에 이르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유사성의 존재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유형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함에 있어 이 유사함의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하여 오랜 기간 정량적 유사도를 산출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가치로서의 유사성과 기술적·현실적 가치로서의 유사도(수치)는 분명 구분되는 개념적, 실체적 차이가 존재하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지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관적 의사로서 인식되어질 유사함이 객관적인 수치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은 결국 유사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유사함의 인식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가의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의 고민없이 단순히 기술적 관점에서만의 접근으로 유사도 산정방식을 특정하는 최근의 경향은 분명 법원의 판단을 위한 기준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하여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관행으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유사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목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명확한 정량적 유사도 산출방식의 기준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정량적 유사도 산출방식의 다양함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 수립의 네 가지 기준, 즉 첫째 유사성이 나타내는 저작권법적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립이 필요, 둘째 구체적 계산방식에 대한 표준화, 셋째 법관과 전문가의 간극을 최소화, 넷째 최근의 경향과 같이 타 유형의 저작물 분야에서도 정량적 유사도가 활용되기 시작하므로 모든 저작물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기준 제시가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Copyright infringe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infringement of other types of rights by the fact that similarity is sufficient to recognize it as an infringement. The concept of similarity significantly adds to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South Korea, the quantitative similarity of computer program works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as evidence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Similarity under the copyright law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degree of similarity as a technical and practical value (expressed in numerical values). This issue, however, has not garnered any significant attention. In particular, if perceived similarity as a subjective statement of mind is to be expressed in terms of objective numerical values, it demands the question of how the criteria for similarity should be defined to bring them as close to a universally valid perception as possible. However, the reliance on such a technical approach without legal consideration, which is recently observed these days in several courtrooms, certainly expands the scope of discretion in areas where the courts lack the expertise, resulting in the undermining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n the premise that the current reliance on the quantitatively calculated degree of similar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s inevitable in South Korea, it follows tha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need to be clearly established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hile fulfill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and securing the values that the law promotes through court proceedings.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explores the establishment of the clear criteria aimed at resolving the numerous issues caused by the diversity of methods to calculate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views four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clear criteria. First, the concept of similarity under the copyright law needs to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method of calculation needs to be standardized. Third, the gap between judges and experts should be minimized. Fourth,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use of the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in relation to other types of work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need to be established in a manner that ensures its stable application to all types of works.

#저작권 침해 #저작권 소송 #실질적 유사성 #정량적 유사도 #감정 #소프트웨어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Substantial Similarity #Quantitative Degree of Similarity #Appraisal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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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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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52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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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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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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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온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교육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출판물 이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의 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오다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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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

김시열 지식재산연구 2011 .12

임덕기 콘텐츠재산연구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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