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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종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59 - 2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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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의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에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과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만, 특히 스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적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설적 저작물의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소설적 저작물의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장면의 묘사나 구체적인 서술보다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성격과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비중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창작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창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소설 자체가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즉 ‘구성요소의 독창적 조합에 의하여 발현되는 ‘누적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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