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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6 - 11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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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본의 공무원 연금제도의 특성을 일본 전체 공적 연금제도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와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인 후생연금제도간의 차이, 특히 퇴직연금급여에서 드러난 연금의 관민격차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0년대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공제연금의 후생연금으로의 통합-의 주요 내용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개혁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점검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공적 연금 #일본 연금제도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 #공제연금 #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 #연금의 관민격차 #public pension #public employee pension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pension gap #pension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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