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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원광법학
2009 .01
치료중단행위의 작위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06 .08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형사법연구
2006 .01
작위와 부작위의 단계적 고찰
형사법연구
2007 .01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위력업무방해죄
法學論文集
2010 .01
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
형사법연구
2005 .01
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不作爲에 의한 詐欺罪 認定에 관한 批判的 考察
법학연구
2003 .12
Factoring去來에 있어서의 利益衝突
법학연구
2003 .06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형사법연구
2018 .01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2017 .02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헌법재판소와 형법상 이원주의
형사법연구
2004 .01
예방과 억압의 혼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공법학연구
2009 .05
형사사법 개혁동향과 경찰검찰의 역할변화
경찰학연구
2005 .10
Erwachsenenschutzrecht und Verfassung
후견
2020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형법총론분야 2003년도 주요판례
형사법연구
2004 .01
형법 제33조 ‘신분관계’와 공범
형사법연구
2013 .01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과 Cyber VANK의 기능
과학기술법연구
20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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