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행위의 작위성에 관한 소고

김혁돈

법학연구

2006 .08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이석배

형사법연구

2006 .01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와 위력업무방해죄

유성재

法學論文集

2010 .01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한정환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김재경

원광법학

2009 .01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이석배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不作爲에 의한 詐欺罪 認定에 관한 批判的 考察

柳和辰

법학연구

2003 .12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홍일선

강원법학

2019 .06

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

김성룡

형사법연구

2005 .01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김혁돈

형사법연구

2006 .01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

김성룡

형사법연구

2015 .01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

서보국

법학연구

2014 .09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김해원

공법학연구

2012 .05

연명치료중단과 형법- 독일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손미숙

동북아법연구

2014 .01

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형법철학의 측면에서 -

양천수

형사법연구

2007 .01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신유철

법학연구

2001 .12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장영수

고려법학

2010 .01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김정현

형사법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