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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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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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bgrenzung und die strafrechtliche Zurechnung von Tun und Unterlassen bei doppeldeutiger Verhaltensweisen

#작위 #부작위 #다의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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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배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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