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검토 및 개정방향-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

강태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성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7 - 12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1. 민법 제30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① 민법 제3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와 “점유하여”와 “용도” 및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② 민법 제3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농경지”와 “목적” 및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③ 민법개정안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제2항은 삭제한다. 2. 민법 제30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민법 제306조에서는 그 제목을 검토하고, 그 본문에서는 “그 존속기간 내에서”와 본문 자체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민법 제306조 단서를 둘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도 검토했다. 그리고 민법 제306조 전체의 개정안을 제시했다(이렇게 개정한 후에 민법 제307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 민법개정안 제306조 (담보권능 처분의 제한, 전전세) ① 전세권의 담보권능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② 전세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전세물을 전전세할 수 있다. 3. 민법 제30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세권자가 임대하거나 전전세할 권리가 있다면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책임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스스로 용익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권자는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한 전세권자에게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타인(전전세권자)에게 전세물에 또 하나의 전세권(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하는 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자신의 이 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해서는 전세물에 이러한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전전세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일응 옳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이므로, 책임을 가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민법 제308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paper, I studied and proposed amendments on many Korean Civil Act Articles witch is concerned with chonsegwon(Namely, Korean Civil Act Article 303․306․308․314) collectively and consistently as followings. 1.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① I found many problems in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lause 1. So I proposed the amendment of this Clause 1 as following ③. ②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lause 2 is not right, so the elimination of this Clause 2 is right. ③ Amendment proposa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ontents of Chonsegwon) Promising to pay the deposit money, Any person who has chonsegwon is entited to use other person’s real property and to take the profits from it in comformity with its purposes. Furthermore, he is also entited to possess it until he obtains repayment of deposit money in reference to persons having the junior right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the whole real property. 2.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After having studied the title․body and proviso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I proposed the amendment of this Article as following. Amendment proposa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Limits of disposing security power, sub-Chonse) ① Security power of chonsegwon can’t be assigned separately from its secured claim that gets back deposit money and also can’t be made the securty another claim. ② Any person who has chonsegwon may, within his own right, sub-chonse the chonsed matter on his own responsibility. 3. Korean Civil Act Article 308 Any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use and take the profits of the chonsed matter by oneself, also made others to use and take the profits of it. Therefore this person can rent it to others. So it is not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lity to person having chonsegwon who rent it. But because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sub-chonse the chonsed matter, it may be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lity to person having chonsegwon who sub-chonse. And then person having chonsegwon is financial weaker in general. So it is not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ty to this person. Therefore it is right to eliminate Korean Civil Act Article 308.

#Chonsegwon #Sub-Chonse #Sub-Pledge #Amendment of Korean Civil Act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Korean Civil Act Article 308 #Korean Civil Act Article 314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강태성 / 2018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강태성 / 2017 / 물권법 / 대명출판사

고상룡 / 2001 / 물권법 / 법문사

곽윤직 / 2011 / 민법주해[Ⅵ]―물권(3) / 박영사

곽윤직 / 2012 / 물권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태성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