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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09 조와 제 310 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토지법학
2018 .06
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검토 및 개정방향-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8 .01
민법 제363조와 그 관련규정들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원광법학
2019 .01
중국 민법전을 통해 본 저당권의 특징
주거환경
2023 .03
민법 제36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9 .01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취득에 대한 제언
재산법연구
2018 .01
저당권부채권질권 설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저스티스
2022 .02
현행 민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총칙 및 물권규정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0 .01
민법에서의 催告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재산법연구
2017 .08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법과 정책연구
2018 .01
저당권부채권의 처분과 저당권의 효력
동아법학
2021 .05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우선순위와 배당의 관계
법학연구
2016 .01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한 일부 담보목적 부동산의 우선배당과 나머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
법조
2018 .01
민법의 제정 과정에 대한 입법평가
법과정책
2018 .01
한국민법에 있어서 일본민법의 영향과 역사적 과제 - 서론적 고찰 -
법학논집
2016 .01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법과 정책연구
2021 .12
변제자대위에 관한 일본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의 시사점
법학연구
2020 .01
독일의 토지채무와 공시 그리고 그 시사점
재산법연구
2019 .01
공동저당에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상계 : 영미법상 ‘후순위담보(subsuretyship)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
인권과 정의
2019 .01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정책적 시사점
주거환경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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