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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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명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9 - 2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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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의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달려있어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상속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은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에 있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을 안 날’을 미성년 상속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비록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이 현행법 하에서 해석론만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미성년 상속인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각국의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각국의 입법례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n inheritor succeeds, from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o the blanket rights and duties pertaining to the property of the inheritee. However, the inheritor may, within three months of the time he/she has knowledge that there has been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for him/her, effect a qualified acceptance or a renunciation of the inheritance, and where an inheritor has made an absolute acceptance without knowing the fact that his/her inherited liability exceeds his/her inherited property within the above period without any gross negligence (including such statutory absolute acceptance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Civil Law Act Article 1026), a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may be also made within three months of the time he/she has such knowledge. Notwithstanding such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process available, where the inheritor is a minor, it become problematic that the decision of whether to effect the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after he/she has knowledge that his/her inherited liability exceeds his/her inherited property is entirely in his/her legal representative’s hands. That is, if the legal representative decides not to undertake the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the inheritor has no choice but to inherit the liability, which is unreason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heritor. The subject case decided that, in a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case, it is not the minor inheritor, but the legal representative that should be determined to (1) know that the inheritor’s inherited liability exceeds the inheritor’s inherited property within the period without any gross negligence and (2) have knowledge of such fact on the date after which the legal representative decides whether to undertake the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cases established so far. Furthermore, the subject case decided whether a new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could be effected by the inheritor at his/her discretion after such minor inheritor reaches the age of majority. Although the subject case took the position that such new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cannot be effected under the current law, it acknowledged the need for protection of minor inheritors and presented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nd urged for legislative changes by referring to those examples. This paper has reviewed the subject case and further reviewed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the pending bills at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point of protection of minor inheritors and also presented the author’s opinions.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3항 #민법 제1020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Civil Law Act Article 1019 (1) #(3) #Civil Law Act Article 1020 #Minor #The legal representativ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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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 2018 / 가족법강의 / 세창출판사

김주수 / 2020 / 친족·상속법 / 법문사

배경숙 / 2006 / 친족상속법 / 제일법규

송덕수 / 2015 / 친족상속법 / 박영사

윤진수 / 2016 / 친족상속법 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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