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와 평가

강대섭

상사판례연구

2018 .01

자본시장법상 정보생성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장근영

사법

2015 .01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안건에 대한 소고 -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다차 수령자를 중심으로 -

이상복

경희법학

2017 .01

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정보제공행위규제

조인호

법학논총

2017 .02

「정보공개법」 개선방안 연구

김유승 ,  정진임

기록학연구

2024 .07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안현수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이제희

법조

2020 .01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 자신의 직무 관련 정보취득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이상복

법과기업연구

2017 .12

정보공개에서 정보 부존재의 법적 쟁점

경건

법학논총

2022 .0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자본시장법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

원대성

금융법연구

2024 .08

신문보도에 의한 내부 중요정보의 공개 : 2016년 11월 28일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박임출

증권법연구

2018 .0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을 중심으로 -

구길모

법학연구

2021 .05

일본의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박정훈

공법학연구

2017 .11

미공개정보의 인식과 이용 및 사전거래계획

장근영

증권법연구

2018 .08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맹수석

기업법연구

2016 .03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내용과 그 적용상의 문제 - 이른바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중심으로 -

강대섭

경영법률

2019 .01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조성규

행정법연구

2015 .11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법률상 및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강하진

외법논집

2015 .0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상 정보교환 합의의 해석론

정주미

법학연구

2021 .09

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임석순

형사법연구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