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서 정보 부존재의 법적 쟁점

경건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4卷第3號 (通卷第70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49 - 190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정보공개의 행정실무 및 소송에서 문제되는, 정보 및 정보부존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부존재의 상황은 종래부터 있던 것인데,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전후하여 정보부존재에 대한 처리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정보부존재를 비공개결정의 비법정(법정외)사유로 취급하며 정보공개법의 틀 내에 두었다면, 이후로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정보부존재의 발생원인은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기록물관리법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부존재 처리 행정실무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으나, 정보의 취합·가공의 의미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정보부존재 사유의 통지, 정보 보유·관리 기관으로의 이송 등)를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고, 근원적으로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정보부존재 통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정보의 부존재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고적격 인정에 문제가 없다. 정보의 부존재를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의 관점에서 각하사유로 보는 법원의 인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안심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소송에서 본안사항은 정보의 존재를 전제로 공개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서 정보의 존재, 즉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한 다툼까지 모두 그 내용으로 한다.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하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통한 정보의 특정, 정보의 공개방법과 관련한 정보의 형태 변환 및 검색·편집의 범위, 단기간 존재하는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따르는 대상정보의 보유·관리의무,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생성·복원·가공의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various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which are problematic in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itig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re has been a conventional situation in which information requested for disclosure is not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2011, the direction of process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changed. Previously,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was treated as a non-legal (out-of-law) reason for non-disclosure decisions and plac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Since then, it has been able to treat as civil petition affairs.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argets “information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erm ‘information’ means matters recorded in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and other media corresponding thereto that are made or acquire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refers to a state in which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e by the claimant is not kept and controlled by a public institution.
Regarding the practice of process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efforts are need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In addition, an institutional means that can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notification of the reason for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transfer to information holding and managing agencies, etc.) should be supplemented. Fundamentally,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should be premised to solve the problem of absence of records due to loss, damage, neglect, unauthorized destruction, misclassification, and downward revision of the preservation period.
If a public institution does not hold or manage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e by the claimant, it is the established precedent of the our courts to dismiss the lawsuit because there is no legal interest in seeking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for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notification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is a disposition in substance that refuses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grounds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so the disposition thereof may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a specific right protected by law, there is no problem in recognizing the claimant"s eligibility for the plaintiff.
The court"s perception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as a reason for dismiss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cessity of protecting rights, that is, the benefit of consultation, needs to be reviewed. As long as the general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recognized by all citiz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main hearing should naturally be allowed for all the judgment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suit, not only the judgment on whether to be subject to disclosure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but also the dispute over the existenc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as a premise.
Issues should be reviewed, such as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specific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contents of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ure’ stated by the claimant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form, transforming the form of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search and editing, related to the method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bligation to hold and manage targe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orded in a medium that exists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whether to recognize the obligation to create, restore, and process information to public institutions.

#정보 #정보부존재 #정보의 보유·관리 #정보공개 #Information #Non-existence of Information #Information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경건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2,20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조성규 행정법연구 2015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 공개 · 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강지은 행정법연구 2020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0906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