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

doi:10.29305/tj.2019.08.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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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18 - 258 (41page)

DOI: 10.29305/tj.2019.08.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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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2015년에 제기된 4건의 단체소송은 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1심 및 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청구의 취지는 모두 동일하며, 주된 내용은 통신사의 약관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통신사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KT 사건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피고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배분원칙에 있어서 권리발생요건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권리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 및 배제조치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제조치의 미이행에 대해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소비자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정지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는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지권의 행사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해지권자의 신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가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지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지만, 비대면의 경우에 그 해지를 한 자가 해지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약관 등에서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을 소비자에게 인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이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에 의해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가분적 용역의 경우에 미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방문판매법등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다만, 이동통신약관에서는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및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청약철회등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해지하였을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상 위약금은 소비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통신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약정기간동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중도해지시 피고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약관상 해지권은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에 해당한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which amende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6 to prohibit or suspend illegal acts of businesses that violate the interests of consumers. Unlike expectations, consumer group lawsuits were not activated, but four lawsuits were filed in 2015. The plaintiffs lost the lawsuit against the three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both in the first and second case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The purpose of the claim is the same, and the main content is that it is illegal not to recognize the right of withdrawal of consumers in terms of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es. The court ruled that the actions of businesses that did not recognize the right of consumers to withdraw were not in violation of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laintiffs’ claims and the court’s judgments focusing on the SKT case. Here are some of the followings: First, the court imposed the plaintiffs on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at a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is responsible for proo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llocation of proof lia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mpose proof responsibility on the business operator. Second, when a consumer expressed his intention to terminate a mobile communication contract by telephone, a defendant temporarily suspended the contract and resumed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hen he did not submit his ID card within 14 days. The plaintiff called this act a limitation of the exercise of termination. However, this does not limit the exercise of termination rights because it confirms the identity of a consumer. Finally, the plaintiff claim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grant consumers the right to withdraw. The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because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as an exclusion case of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gives consumers the right to terminate. Also, a defendant imposes a penalty when the consumer terminates. However, the penalty is not a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fore, the defendant gives the consumer the right to withdraw, and the plaintiff"s claim to deny it is no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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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요건 및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Ⅲ. 이동통신계약에서 해지권 행사의 제한 여부
Ⅳ.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등의 배제 여부
Ⅴ. 이동통신계약의 약관상 해지권과 방문판매법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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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경 / 2008 /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창경 / 2006 / 소비자보호입법정책의 방향

고형석 / 2019 /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 우리시스템

곽윤직 / 2007 / 채권각론 / 박영사

김상용 / 2003 / 채권각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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