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과제

김성규

doi:10.36889/KCR.2019.06.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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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9 - 88 (30page)

DOI: 10.36889/KCR.2019.06.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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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관할 범죄에 대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국제법체계상의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ICC)도 과거의 국제형사법정에 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범죄로서 집단살해죄, 인도(人道)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구성요건에 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종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칙」은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도 소정의 요건 하에서 사전진술녹취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판심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로마규정」의 비(非)체약국과의 관계에서 제약을 받는 점 및 특히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s a perman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th the competence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ose who have committed crim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of 2002, the ICC has made good strides forward in holding the perpetrators of such crimes accountable. The ICC, however, has faced many of the same problems early on, and faces many difficult challeng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cooperation of states and its independence. This article addresses some issues and challenges facing the ICC - in connection to the activation of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as of 17 July 2018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the principle of legality) (Ⅱ.); the scope of hearsay rule and its exceptions (Ⅲ.); and th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Ⅳ.).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contained in Article 22 of the Rome Statute of the ICC, contributes to a foreseeable legal system as it stipulates that only actions which are prohibited by law can be deemed as criminal. The principle acknowledges that the person under investigation or the defendant is virtually in a weaker position in the criminal process and that the individual therefore has a need to be protected from a misuse of powers by the judiciary. Despite this fundamental importance, however, the principle is harder to apply and fulfil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an in national criminal law since international criminal law often is more vague than national law.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of the ICC are silent on the exclusion of hearsay evidence. The ICC may rule on the admissibility of any evidence by taking into account its probative value. Futhermore,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CC adopted amendments to the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on November 28, 2013, which give Trial Chambers the discretion to admit unexamined, party-generated witness statements in lieu of live testimony. The amendment to Rule 68 facilitates the use of prior recorded testimony in trial, which serves purpose: To allow evidence before trial in order to reduce time in trial. Nonetheless, the use of this evidence undermines the right of confrontation and prevents judges from independently assessing witness credibility.
State cooperation is vital to the effective exercise of universal jurisdiction of the ICC. The dilemma of universal jurisdiction lies in the tension between law and politics in the pursuit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for example in bringing prosecutions, extradition and other matters of trans-border cooperation. In order to become more efficient, some ground rules must be laid by the ICC and the parties of the Rome Statute to ensure the full support of the states.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 to cases involving the crime of aggre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CC and the UN Security Council generates discussion and criticism. Under the UN Charter, the Security Council has a key role to play in responding to acts of aggression; it can be argued that the Security Council could play something of an early warning function in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this crime by the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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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 2017 / 국제형사법

대법원 국제형사법연구회 / 2018 / 국제형사법과 절차

박경규 / 2016 / ICTY 판례에 의해 확립된 JCE이론의 법적 성격 / 서울법학 23(3):297~332

尾崎久仁子 / 2018 / 国際刑事裁判所の現在 / 法律時報 90(10):9~15

洪恵子 / 2018 / 国際刑事裁判所の新たな課題 - 侵略犯罪に関する公判について / 法律時報 90(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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