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ICC 담론의 비판적 검토 — ICC는 아프리카만을 겨냥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인가? —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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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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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정의 구현에 있어서 ICC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CC 설립 및 초기 활동의 전개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 및 AU는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ICC가 설립된 이후, ICC가 다룬 사건 대다수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ICC가 아프리카만을 겨냥하는 “아프리카 중심 국제형사재판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AU가 전개하는 반-ICC 담론은 아프리카에 대한 ICC 및 UNSC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국제형사재판소로서 ICC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반-ICC 담론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반-ICC 담론이 제기하는 핵심 주장의 함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ICC 담론은 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전개된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환언하면, 반-ICC 담론은 ICC가 전개하는 국제형사정의 구현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ICC 활동과 관련된 UNSC의 정치적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ICC 담론은 UNSC의 정치적 실패를 ICC의 사법적 실패로 귀결시키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반-ICC 담론은 국제형사사법정의의 맥락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외부화 또는 타자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ICC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서구 국가의 패권 유지 도구로 악용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ICC 담론은 강조한다. 그러나, 반-ICC 담론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국제형사정의 구현에 관한 방해전략을 은폐한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제형사사법기구로서 ICC가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기 위하여 반-ICC 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반-ICC 담론이 은폐하는 국제형사사법정의 구현에 관한 방해전략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반-ICC 담론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아프리카와 ICC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The ICC plays a pivotal role in materializ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frican States and the AU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CC and the activation of the ICC. Since the emergence of the ICC, the majority of cases dealt with by the ICC were related to the African region. This fact leads to criticism that the ICC is the “Afric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hich targets Africa only. The anti-ICC discourse which is developed by African States and the AU criticizes the bias of the ICC and the UNSC toward Africa and raises questions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the ICC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nti-ICC discourse needs to be examined in the context of post-colonialism, and the implications driven by the key issues raised the anti-ICC discourse should be taken seriously. However, because the anti-ICC discourse was constructed and developed as the political rhetoric in favor of African States and the AU, a detailed exploration of the anti-ICC discourse is required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nti-ICC discourse. Put it differently, the anti-ICC discourse is not directly linked with the nature of the ICC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but is centered on the criticism of the UNSC’s political decision related to the ICC activities. Key issues implied in the anti-ICC discourse lead to misunderstanding of the ICC by equating the political failure of the UNSC with the judicial failure of the ICC. In addition, the anti-ICC discourse externalizes the African region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 other words, demonstrating African States as victims of the Western hegemony, the anti-ICC discourse succeeds in hiding the African States’ strategy that hampers activities of the ICC. Although failure of the UNSC and the ICC which is pointed out by the anti-ICC discourse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for addressing the ICC’s problems, various strategies of the anti-ICC discourse hindering the ICC from materializ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lso should be explored. Through a critical exploration of the anti-ICC discourse, it will be possible to construct a new relationship that benefits both Africa and the ICC.

#아프리카 편향성 #아프리카연합 #국제형사재판소 #정치적 선택성 #UN안전보장이사회 #African-Bias #African Un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olitical Selectivit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최태현 / 2020 / 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논의와 주요 쟁점— 국가원수 면제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7(2):79~118

Akhavan, Payam / 2009 / Ar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 Disincentive to Peace?: Reconciling Judicial Romanticism with Political Realism / Human Rights Quarterly 31:624

Ba, Oumar / 2017 / International Justice and the Postcolonial Condition / Africa Today 63:44

Boehme, Franziska / 2017 / ‘We Chose Africa : South Africa and the Regional Politics of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1:50

Brown, Bartram / 2017 /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Africa : Impartiality, Politics, Complementarity and Brexit /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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