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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97 - 3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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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CC 로마규정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범/공범 구별기준에 관한 다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CTY에 의해 확립되어 유엔 임시 국제재판소와 혼합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Joint Criminal Enterprise 이론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JCE 이론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Tadi? 사건의 사실관계 및 Tadi? 상소심 판결을 주의 깊게 분석하여야 한다. Tadi? 사건에서 상소심 재판부는 집단범죄인 국제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범죄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자를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을 범죄참가형태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JCE라는 독립된 형태의 공범책임을 수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제3유형 JCE는 국제범죄에서 전형적인 입증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JCE이론에 의하면 범죄적 계획, 목적 또는 설계에 의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그 범죄 또는 초과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Tadi? 상소심 재판부는 JCE를 일종의 accomplice liability라고 함으로써 영미법상의 형식적 객관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지는 않았고, 다만 의도적 고의라는 주관적 요소를 통해 규범적 평가의 관점을 가미하고자 하였다.
#국제형법 #정범/공범 구별 #공동범죄집단 #공동의 범죄시도 #집단범죄 #JCE #ICTY #Form of participation #commission #co-perp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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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제 / 2011 / 국제형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재개발사업 선정도서) / 준커뮤니케이션즈 google schola 권오곤 / 2006 / 국제 형사재판과 한국 형사재판의 비교법적 고찰 / 인권과 정의 (359) : 15 ~ 53 google schola 설일영 / 2010 /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법리 연구: ICTY의 판례를 중심으로 / 인도법논총 (30) dbpia 장석영 / 2015 / 국제형사법원의 변화 추세와 전망 :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와 혼합재판소(hybrid courts)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50(3) : 197 ~ 221 dbpia 최태현 / 2014 / JCE이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 법학논총 31(2) : 173 ~ 2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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