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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클라우스 크레스 (쾰른 대학교)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19 - 242 (24page)
DOI
10.18703/silj.2018.12.2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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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새벽 로마규정의 당사국 총회는 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시 결의는 침략범죄 관련 캄팔라 개정안 채택 이후에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던 관할권 제도의 한 측면에 대한 극도로 치열한 교섭 끝에 채택되었다. 뉴욕의 돌파구는 로마 회의와 캄팔라 회의를 완성시켰으며 1 세기에 걸친 흥미로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UN 본부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세계 평화 보존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하는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무력사용 금지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한 시의 적절한 호소를 인류 양심에 보내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침략범죄 #캄팔라 합의 #관할권 개시 결의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rime of aggression #Kampala consensus #activation resolution

목차

〈국문초록〉
1. 베르사유, 뉘른베르그, 동경, 그리고 로마: 긴 여정의 초기 이정표
2. 리히텐슈타인의 등장: 프린스턴과 캄팔라
3. 또 하나의 장애물
4. 뉴욕: 마지막 다리를 위한 건설작업
5. 타협 없는 돌파구: UN 본부에서의 인상적인 밤
6. ‘깨지는 것보다 휘어지는 것이 낫다’
7. 재판소가 운전대를 잡다
8. 에필로그: 불완전하지만 인류의 양심에 대한 시의 적절한 호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C. Kreß / 2017 / The Crime of Aggression: A Commentar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 ~ 18 google schola [단행본] - K. Sellars / 2013 / ‘Crimes Against Peace’ and International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단행본] - K. Sellars / 2017 / The Crime of Aggression: A Commentary 1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 ~ 48 google schola [단행본] - O.A. Hathaway / 2017 / The Internationalists. How a Radical Plan to Outlaw War Remade the World / Simon & Schuster google schola [단행본] - C. McDougall / 2017 / The Crime of Aggression: A Commentary 1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9 ~ 1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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