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위기상황에 관한 연구 - 절차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

김상걸

doi:10.46406/kjil.2019.12.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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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4卷第4號 (通卷第155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1 - 72 (32page)

DOI: 10.46406/kjil.2019.12.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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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 행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던 당사국, 관련 학계 및 NGO관계자들은 2018년 6월 ICC로부터 날아온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장 9년 11개월 동안 수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했던 Bemba 사건 항소심재판부가 피고인의 최종 무죄를 선고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2019년 1월 ICC에서 재판 받은 최초의 전직 국가원수였던 Gbagbo 사건 일심재판부의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 그리고 2019년 4월 아프가니스탄 상황 담당 전심재판부의 동 상황에 대한 수사개시 불허 결정은 ICC가 과연 핵심국제범죄의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사명을 담당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7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ICC의 행보는 비슷한 기간 동안 활동한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업무성과와 비교되면서 더욱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 특히 국제형사재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절차지연의 문제는 특히 ICC 내부는 물론 많은 학계 및 NGO관계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ICC에서 지금까지 항소심이 종결된 두 개의 사건(Lubanga, Bemba)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걸린 평균시간은 총 9.1년인데, 동 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의 특이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는 국제형사정의를 지지하는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염려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2018년 중반부터 발표된 세 가지 충격적 판결을 개관해보고, ICC에서의 절차지연 문제와 절차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전심재판부와 혐의확인심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 참여 및 보상 제도의 현실적 적용이 야기하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검사로 하여금 핵심 혐의만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게 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Regulation 55’와 절차 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중간항소 제도에 대해 개관해 본다. 마지막으로 ICC의 절차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In June 2018, State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relevant scholars and NGO members who have persistently supported the court were shocked by the news from the ICC. In the Bemba case, The Appeals Chamber of the Court acquitted the accused and ordered him to be released. Up until that time, the whole proceedings in the case had taken 9 years and 11 months, spending enormous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Within months, this embarrassing event was followed by other surprises, notably, the Gbagbo Trial Chamber’s acquittal decision in January 2019 and the Pre-Trial Chamber’s decision to refusing to authorize the initiation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on the Afghanistan situation in April 2019. The series of events cast serious doubts on whether the ICC is capable of fulfilling its mandate to end impunity.
The performance of the ICC during the past 17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2 has been often compared with that of the ICTY and the ICTR, especially in terms of the relatively poor conviction rate of the ICC. Among many factors that have affected one way or another on the ICC’s disappointing performance record, experts are in particular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delay of proceedings. For the two cases in which the Appeals Chamber sustained the conviction of the accused (Lubanga, Bemba), it took on average 9.1 years from the initial appearance to the conclusion of the Appeals proceedings. Despite the peculiarity and complexity of the cases dealt with by the ICC, this number is alarming to many supporters of the ICC around the world.
After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three troublesome decisions mentioned above,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 of delay of proceedings at the ICC. In particular, it tackles the difficulties caused by the pre-trial proceedings and the victims participation and reparation. Furthermore, ‘Regulation 55’ and the interlocutory appeals are to be examined vis-a-vis its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the issue of delay of proceedings. This paper concludes with presenting various efforts to enhance the procedural efficiency of the ICC.

#국제형사재판소 #벰바 #그바그보 #아프가니스탄 #절차지연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emba #Gbagbo #Afghanistan #Delay of proceedings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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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t Anderson / Money Matters at the ICC

Andrew Murdoch / Legal Directo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sembly of States Parties, at its 17th session in The Hague, 5 December 2018

Thomas Verfuss / 2018 / Assembly leaves ICC with lower budget for 2019 / The East African, 15 December 2018

Kevin Jon Heller / 2019 / Judge Ozaki Must Resign – Or Be Removed / OpinioJuris, 29 March 2019

Wairagala Wakabi / 2019 / Judge Ozaki Resigns Ambassadorial Post to Stay on Ntaganda Trial / International Justice Monitor, 6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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