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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 발행연도
- 2024.10
- 수록면
- 207 - 238 (32page)
- DOI
- 10.29305/tj.2024.10.204.20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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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은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그리고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하에 있는 핵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침략범죄는 유일하게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특정 범죄구성요건을 전제로 한다. ICC가 국가의 위법행위를 판결할 권한이 있는지는 논란이 있었으며,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은 2018년에야 발효되었다. 2024년 현재까지 이 죄명으로 기소된 사례는 없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무장 단체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충돌은 로마규정에 침략범죄가 명문화된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침략행위가 지속되는 현상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성을 드러내며, 로마규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사이버공간을 통한 침략방법의 진화를 시사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새로운 우려와 위협으로 떠오른 사이버공간의 활용은 전통적인 사법적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로마규정이 ‘사이버’를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ICC는 충분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이버 기반 범죄가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가의 위법행위와 개인의 형사책임이 중첩되는 침략범죄의 특성은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사건들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가 원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사이버 침략행위를 기존 국제법적 틀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국내 학계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은 관점에서 분석한다. 유엔 헌장에 명백한 위반이 되는 사이버 침략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법행위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 ICC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논의하며, 국가의 사이버 위법행위를 국가의 지도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증과 실체적 법적 쟁점들의 대표적인 예를 탐구한다. 아울러, ICC의 사이버 침략 범죄화에 대한 전망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로마규정이 ‘사이버’를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ICC는 충분한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이버 기반 범죄가 관할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가의 위법행위와 개인의 형사책임이 중첩되는 침략범죄의 특성은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국제적 사건들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가 원용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사이버 침략행위를 기존 국제법적 틀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국내 학계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은 관점에서 분석한다. 유엔 헌장에 명백한 위반이 되는 사이버 침략행위에 대한 국가의 위법행위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 ICC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논의하며, 국가의 사이버 위법행위를 국가의 지도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입증과 실체적 법적 쟁점들의 대표적인 예를 탐구한다. 아울러, ICC의 사이버 침략 범죄화에 대한 전망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로마규정 적용의 타당성
Ⅲ. 로마규정에 따른 ‘사이버 침략범죄’의 국제법적 함의
Ⅳ. ‘사이버 침략범죄’의 법적 쟁점 분석
Ⅴ. 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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