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상 정범 개념의 우리나라 이행법률에의 적용가능성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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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경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59 - 20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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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승자와 패자를 구별하지 않고 핵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절차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형사책임을 적절하게 추궁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범행지배이론’을 도입하여 정범과 공범의 책임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범죄에 있어 가장 책임 있는 자인 정범을 처벌하고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억지력의 제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 법과 정의의 원칙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여러 가지 의의를 고려하여 동 논문에서는 국제형사법상 정범과 공범의 책임 중 가장 책임있는 자인 ‘정범’의 이론적ㆍ실무적 의의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논의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정범과 공범을 구별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ICC가 채택하고 있는 ‘범행지배이론’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ICC규정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범의 유형과 구성요건을 ICC판례 내용을 분석하면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된 우리나라 이행법률의 규정을 분석하고 국제형사법상 정범 개념이 우리나라 이행법률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한다.

The concept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re international crimes is very important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general, the core crime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that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crimes are hardly committed by an individual independently but committed mainly in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e crimes in the international law are that the crimes are committed by a plural number of participants as part of policies of the army or armed groups which are similar to the power of the state or similar powerful organizations. Therefore in order to appropriately interro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ll the participants in the core crimes, it is important to grasp who did what actually in the crime and how the roles and the extents in the crime should be judged. Moreo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s judgement criteria is related to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are appropriately realized, it is an important work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is study deals with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re international crime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especially the responsibility of principal until the present. In this study, I seek to accomplish a goal. It is to construct a general framework for evaluating ‘responsibility of principal’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I deal with a new doctrine - ‘control theory’ which arise from ICC, and apply this framework to ‘control over crime(control theory)’ in ICC. And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control theory’ before ICC. And I note the modes of responsibility of principal - direct perpetrator, co-perpetrator, indirect perpetrator and indirect co-perpetrator- set out in Articles 25(3)(a) of the ICC Statute. And it analyzes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foreign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and provides examples of the legal effects when applying them to our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Such a review process shall produce the preferred and appropriate legislative direction and present a model based on it.

#국제형사재판소 #개인의 형사책임 #'범행지배이론' #정범 #이행법률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incipal #Implementation of the Rome Statut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control over crime'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상걸 / 2019 / 국제법상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의 포섭과 통합 - 개인형사책임 개념의 도입과 범죄참가형태의 정교화 - / 국제법학회논총 64(1):9~40

김성규 / 2010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국내적 이행 - 현상과 과제 / 동아법학 (46):395~422

이진국 / 2008 /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 형사정책연구 19(3):105~126

박미경 / 2016 /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 제25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개념 / 국제법평론 (43):79~99

박경규 / 2016 / ICTY 판례에 의해 확립된 JCE이론의 법적 성격 / 서울법학 23(3):297~33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4도1900 판결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 행사할 목적으로 그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 결재케 하므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그와 공모한 자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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