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범행지배이론'에 대한 고찰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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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경 (간사이대학)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0卷第4號 (通卷第139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51 - 1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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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의 개념은 국제형사법 상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ICC의 핵심범죄는 개인이 단독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조직 속에서 주로 저질러진다. 즉, 국가권력이나 이와 유사한 강력한 조직인 군대나 무장집단을 배경으로 그 정책의 일환으로써 복수의 가담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국제법상 핵심범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핵심범죄의 모든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적절하게 추궁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역할과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올바른 판단기준의 설정은 결국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이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지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법상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ICC에서 핵심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추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ICC는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어 범죄에 대한 지배ㆍ통제(control over crime), 즉 범행지배이론(control-theory)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 ICC의 ‘범행지배이론’은 정범의 책임을 추궁할 때 조직적 지배 구조의 특징도 반영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급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CTY가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도입하였던 JCE(Joint Criminal Enterprise) 이론보다 엄격한 귀책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리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행지배이론’을 검토하기 위해 ICC의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동 이론의 개념과 구성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범행지배이론’과 JCE이론의 내용을 비교한 후 ICC의 판례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중심으로 ‘범행지배이론’에 대해 검토한다.

The concept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re crimes is very important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general, the core crimes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at ar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crimes are hardly committed by an individual independently but committed mainly in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e crimes in the international law are that the crimes are committed by a plural number of participants as part of policies of the army or armed groups which are similar to the power of the state or similar powerful organizations. Therefore in order to appropriately interro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ll the participants in the core crimes, it is important to grasp who did what actually in the crime and how the roles and the extents in the crime should be judged. Moreo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judgment criteria is related to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principle are appropriately realized, it is an important task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Based on these points, this thesis analyzed how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ommitting core crimes in ICC is interrogated. ICC newly applies ‘control over crime’, i.e. the ‘control-theory’ in interrogating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Since the ‘control-theory’ of ICC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governance structure when interroga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eaders it not only can interrogate the seniors aggressively but also is evaluated as the legal principle that enables stricter imputation judgment than the ‘Joint Criminal Enterprise’ (JCE) that ICTY introduced to interrogat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thesis analyzes the precedents of ICC to examine the ‘control-theory’ and explains the concept and elements of the theory and examines its process of development and main contents. And after comparing the ‘control-theory’ with the JCE, and the ‘control-theory’ is examined focusing on the criticism pointed out in the precedents of ICC.

#ICC #'범행지배이론' #'개인의 형사책임' #핵심범죄 #JCE #'Control-theory'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Cor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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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Kartina Gustafson / 2007 / The Requirement of an ‘Express Agreement’ for Joint Criminal Enterprise Liability: A Critique of Brđanin /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5 : 137 ~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곤 / 2006 / 국제 형사재판과 한국 형사재판의 비교법적 고찰 / 인권과 정의 (359) : 15 ~ 5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설일영 / 2008 / 공동범죄집단(Joint Criminal Enterprise) 법리 연구: ICTY의 판례를 중심으로 / 인도법논총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석 / 2005 / 전쟁범죄에 있어서 군사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인도법논총 (2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윤제 / 2013 / 야마시타 사건과 상급자책임 / 서울국제법연구 20 (1) : 43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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