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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Abstract
Introduction
1. Possible Trials by Japanese courts
2. Procedural Cooperation with the ICC
Conclusion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CC Statute in Korea : A Critical Analysis
서울국제법연구
2015 .12
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 사법방해죄에 대한 ICC 확정판결이 국내 법원에 미치는 효력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19 .12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2019 .06
국제형사법상 정범 개념의 우리나라 이행법률에의 적용가능성
법학연구
2019 .05
동북아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2020 .09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서울국제법연구
2017 .12
Activation of the ICC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저스티스
2019 .02
지역특성을 고려한 범죄위험지역 도출에 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주택도시연구
2019 .04
형법각칙의 합동범 개념 폐지에 관한 시론
홍익법학
2018 .01
로마규정에 따른 ‘사이버’ 침략범죄 -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도전 -
저스티스
2024 .10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분석
법학논집
2016 .1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에 관한 이론 및 사례 연구 - 최근 판례상의 실체법·절차법적 주요 쟁점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1 .12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과 관련하여
강원법학
2017 .02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원칙과 주권면제 원칙에 관한 분석
법학논집
2015 .01
한국 고령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9 .01
이상동기 범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18 .01
누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法學論文集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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