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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수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3 - 96 (34page)
DOI
10.34122/jip.2018.12.1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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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은 국가나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문제는 이를 판매하는 자가 모조 사실을 직접적으로 상품에 표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함으로써 혼동가능성 유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에 있다. 판매자가 ‘커스텀’, ‘Replica’ 등의 표시를 통하여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다면 근본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판단 요소인 혼동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모조라는 표시가 눈에 띄지 않으면 판매 전·후로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판매자가 상품 자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거래자에게 모조 사실을 나타내면 혼동가능성이 야기될 여지가 높다. 반면, 판매자의 명백한 모조 ‘표시’ 내지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구입한 거래자에게는 혼동가능성이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의 수요자에게는 여전히 혼동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모조 ‘표시’ 상품판매자의 시장 지위, 상품에 따른 거래 시기와 수요자의 범위 및 주의력의 정도, 상품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인 시장의 거래 실태, 거래자 또는 수요자의 소비 행태나 거래 시 주의의 정도 등 세부 사안에 관하여 상표법적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을 연구한다.
#모조 표시 상품 #모조품 표시 #혼동가능성 #위조상표 #모조상표 #혼동이론 #the goods marked as counterfeit #the likelihood of confusion #Counterfeit #Trademark infringement #Replica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혼동이론과 모조 ‘표시’ 상품의 혼동가능성
Ⅲ. 유럽국가의 모조 ‘표시’ 상품에 대한 혼동가능성 판단
Ⅳ. 모조 ‘표시’ 상품의 상표법적 혼동가능성 판단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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