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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엽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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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본연의 기능은 특정 주체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상표간의 혼동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특정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는 이로 인해자신의 사업에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자신이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상표의 혼동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다수의 판결에서심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상표의 혼동가능성에 관한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동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혼동가능성에 관한 최근 주요 3개 판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관련 사건들에서 동 재판소가 다루었던 주요 쟁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및 재판소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였는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판결들이 어떤 점을 시사하고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상표 #혼동가능성 #Regulation (EU) 2017/1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on the European Union trade mark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rademark #Likelihood of confusion #Regulation (EU) 2017/1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17 on the European Union trad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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