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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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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市场经济的快速发展,近几年的商标侵权案件越发复杂,侵权类型也逐渐呈现多样化,加大了商标权人的维权难度。同时,司法实践中由于缺乏统一的侵权判定法理,各地法院的“同案不同判”现象加剧了商标权人维权的不确定性。因此,本文欲通过梳理商标反向混淆(Trademark Reverse Confusion)相关概念以及较为典型的中国案例,分析对商标反向混淆侵权规制的必要性,总结商标反向混淆侵权相关认定标准,以期能够为保护商标权人的利益及维护良好市场秩序提供一些参考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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