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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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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기존의 상표, 서비스표가 새로운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표지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일 그 대처가 미흡하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우선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보면, 타인의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부정경쟁행위에서의 영업표지의 사용에는 비교적 쉽게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존의 표지법으로는 상표권자의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다음으로 메타태그에 관하여 보면, 역시 타인의 상표를 메타태그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최초 관심 혼동의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키워드 배너광고나 팝업광고에서 키워드 등으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나 상표의 희석화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도메인이름 #메타태그 #키워드 배너광고 #팝업광고 #상표의 희석화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상표법상의 문제
Ⅲ. 메타태그(metatags)와 관련된 상표법상의 문제
Ⅳ. 키워드 배너광고와 관련된 상표법상의 문제
Ⅴ. 팝업광고와 관련된 상표법상의 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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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1]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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